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붙고 있습니다.<br> <br>아는 기자 아자,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무엇이 정확히 논란인건지 알아보겠습니다 . <br><br>[질문1] 유 기자, 한동훈 장관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해서 논쟁이 뜨거워요. 그런데 왜 악법이라는 겁니까? <br><br>먼저, 내년 총선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. <br> <br>대략 시간표를 보면요, <br> <br>김건희 여사 특검법,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 법안 공포 이뤄집니다. <br> <br>이후 특검 임명하고 수사 준비하면 대략 2월 중순 쯤 수사를 시작하거든요. <br> <br>수사 기간은 70일인데 보시다시피 4월 10일, 내년 총선과 딱 맞물립니다.<br> <br>그래서 여당도 오늘 이 논리로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당의 입장은 반헌법적 악법이기 때문에.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,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." <br><br>[질문2] 시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, 여당에서는 법에 독소 조항도 있다는거죠? <br><br>네, 여당이 문제삼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. <br> <br>먼저 특별검사의 추천권이 국민의힘에겐 없다는 겁니다.<br> <br>법안을 보면,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제외되거든요.<br> <br>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, 여기서 대통령이 골라야하는데, 친야 성향의 법조인 둘만 추천된다면 편파적이라는 거죠. <br> <br>두 번째는 특별 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수사 과정이 생중계 될 수 있단 겁니다.<br> <br>법안을 보면 '피의사실 외'라고는 되어 있지만, 수사가 진행되고 매일 브리핑 하다보면 수사 내용이 공개될 수 밖에 없죠.<br><br>Q. 그런데 민주당은 이거 과거 특검법도 다 늘 이랬다고 하던데요.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제가 비교해보니 과거 국정농단 특검법과 비교해보면 똑같이 들어가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합니다.<br> <br>당시 특검팀에 한 장관도 소속됐지 않았냐고요. <br> <br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습니까?" <br><br>하지만 여당은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고 이번엔 선거용이라는 게 분명하다며 다르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여당은 또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수사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.<br> <br>김건희 여사 망신주기용으로 문어발처럼 수사를 확장할 거라고 우려하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3] 28일에 법안이 처리되긴 하는거죠? <br><br>패스트트랙으로 태운 법안이어서 28일에 무조건 상정됩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딱히 막을 방법이 없고요. <br> <br>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큰데, 문제는 여론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여권에서는 국면 돌파 카드로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. <br> <br>먼저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두는 안입니다.<br> <br>2016년 박근혜 정부를 마지막으로 비워둔 자리인데요. <br> <br>거부권 행사로 인한 반발 여론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리고, 또 내내 공석이던 문재인 정부와도 대비 효과를 보려볼 수 있단 거죠. <br> <br>당장은 거부권을 쓰더라도,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라는 쪽으로 열어두는 카드도 있습니다.<br> <br>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독소 조항들을 덜고 해볼 수 있다, 이런 여지를 남기는 거죠. <br> <br>[질문4] 총선을 앞두고 여당 고민은 크겠어요. <br><br>네,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, 그 자체로 여론이 좋을 리는 없죠. <br> <br>특히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수도권이 불안합니다. <br> <br>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. <br> <br>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아바타 딱지를 떼기 위해서, 또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거부권만 밀어붙일 순 없다는 고민이 깊습니다. <br>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